가족관계등록부상 모자관계 정정이 필요했던 경위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상대방이 모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출생 경위와 등록 내용 사이에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모로 알려진 제3자와 유전자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 사이에 혈연상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로 적힌 상대방과는 실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등록부 기재와 실제 혈연관계가 다른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과 상담한 뒤, 상대방과의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혈연관계 입증

법원은 의뢰인과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로 기재된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구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등록부 기재만으로 실제 모자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의 모가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와의 사이에서 의뢰인을 출생시킨 뒤, 의뢰인을 배우자와의 자녀로 출생신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친모로 알려진 제3자 사이의 유전자검사 결과, 혈연상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상대방도 의뢰인과 자신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출생 경위, 유전자검사 결과 및 상대방의 입장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자관계와 실제 혈연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그 등록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법원의 확인을 구할 필요도 인정됐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인용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기타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는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출생신고 경위와 유전자검사 결과, 상대방의 인정 내용을 토대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와 실제 혈연관계의 차이를 바로잡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