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협의 이혼 후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건

의뢰인은 약 6년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양육비를 월 50만 원으로 합의했으나,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ADHD 치료비 지출로 인해 기존 양육비로는 자녀 양육이 어려워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찾아 양육비 증액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협의이혼 당시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양육비 역시 구두로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후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친권 단독 변경, 과거양육비 5,040만 원, 장래 양육비(월 200만 원)를 청구하며 심판을 제기하자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협의이혼 당시 전 남편이 “자녀 양육에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며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양육비 부담조서에 ‘양육비 없음’으로 기재되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약 5~6년이 지난 2025년, 전 남편이 돌연 자녀(현재 7세, 아들)를 이유로 양육비를 청구하며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자녀에 대한 공동친권자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이후 10년간 양육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고, 공동친권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불편함을 겪으면서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