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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통과된 법을 아십니까
의뢰인과 회사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하던 중 특정 영업에 대해서는 정부에 수수료율을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상한까지 정해져 있어 우리가 원하는 수수료율 체계를 도입하려면 실질적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다.해당 업종은 민생과 밀접한 분야여서 정부가 수수료율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면 일응 수긍할 수 있는 조항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법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 경험이었다.흔히 ‘법률’이라 부르는 것은 그 하위 규범인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을 아우른다. 법률의 제정 권한은 국회와 정부에 있고 시행령 이하의 규범은 정부 소관 부처에 그 제정 권한이 있다.정부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근거가 필요한데 그 근거가 바로 법률이다. 따라서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된다는 것은 정부의 향후 행동 방향을 결정짓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의 제·개정에는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대한민국의 입법 현황은 놀라울 만큼 활발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4년간 2만5828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고 이 중 2599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매일 약 7건의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셈이다. 최근만 보아도 지난 7월 23일 23건의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30일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법률로 제정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흔히 법을 위반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처벌의 의미로 법률 제정을 떠올린다. 그러나 법은 그 내용을 테두리 안에 담아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미도 동시에 가진다.규제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대상은 그 안에서 보호를 받기도 하고 이를 벗어나면 처벌을 받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뉴스에서 종종 “O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O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는 기사를 접한다.통과된 법률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 뉴스에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많은 법률 모두가 우리를 구속하는 동시에 우리를 보호한다. 알아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입법이 남발된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많은 법률이 통과된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라 할 수는 없다. 법은 시대와 상황에 맞게 변화해야 하므로 오히려 우리 법률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방증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이 국민을 보호하고 구속하는 하나의 작동 체계인 만큼 오늘은 또 어떤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공연음란죄 처벌, 음란성·공연성·고의성 여부가 관건이다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범죄경력과 관련한 법적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각종 사회적·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법률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 법적 조치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있다.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이 기소 여부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공연음란죄 사건의 경우 범행 장소와 당시 주변 상황, 제3자의 인식 가능성 등 객관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억울한 상황에서 무심코 내뱉은 진술이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설마 이 정도까지?"...일상 속 메신저 대화가 범죄가 되는 순간
디지털 공간에서의 소통은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는 특성이 있다. 수사기관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안을 가볍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지금 법조계는] 법무법인 YK, 캐나다 한인 로펌과 업무협약](/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31_094114414.png&w=640&q=75)
[지금 법조계는] 법무법인 YK, 캐나다 한인 로펌과 업무협약
법무법인 YK가 캐나다 한인사회에 기반을 둔 현지 로펌 리얼티 케어 로(Realty Care Law LLP)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협약식은 지난 14일 캐나다 토론토 리얼티 케어 로 사무실에서 열렸다. 양사는 부동산·세무·유언·상속 분야 법률서비스를 상호 연계하고 재외국민의 국내 법률 수요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유류분청구소송, 유산상속에서 소외되었다면 꼭 알아야 할 대응 방안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남화진 변호사는 “유류분청구소송은 복잡한 회계적 계산, 다양한 증여 시점의 분석, 엄격한 소멸시효 준수가 맞물려 있어 감정적인 대응이나 막연한 기대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부당함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음주 사실 알고 운전을 도왔다면 방조 책임 가능](/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27_180504492.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음주 사실 알고 운전을 도왔다면 방조 책임 가능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는지, 음주운전을 만류하거나 대리운전 등을 권유하는 등 이를 막기 위한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문자메시지와 통화 기록,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는 사건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진술로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수익 알바라 믿었는데...로맨스스캠 사기방조 혐의 대응법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택형 변호사는 “로맨스스캠 사건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형사 사건이다. 혼자서 경찰 조사에 임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놓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 수사 초기부터 혐의의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무고함이나 참작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전했다.
![상속재산 분할 앞둔 공동상속인, 재산분할 절차는?[허세정 변 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27_180115208.jpg&w=640&q=75)
상속재산 분할 앞둔 공동상속인, 재산분할 절차는?[허세정 변 호사 칼럼]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권리 충돌이나 상속분의 제3자 양도, 특정 재산의 평가와 분할 방식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재산 내역과 상속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 허세정 변호사)
배우자외도와 상간, 고통스러운 이혼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 박준환 변호사는 "섣부르게 흥신소를 이용하거나 상대방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수집한 위법 증거로 인해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는 등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접한다. 상간으로 인한 이혼을 보다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통신사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제도를 통해 상대방의 외도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위자료 액수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혼인 파탄의 구체적 정황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학교폭력 처분과정, 교내 신고부터 학폭위 처분·형사고소까지](/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25_095740688.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학교폭력 처분과정, 교내 신고부터 학폭위 처분·형사고소까지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초기 신고 단계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사안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피해 사실과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증거자료의 종류와 절차 진행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적용 가능한 절차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독] 지주택사업 분담금 반환 청구 ‘제동’](/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24_160404626.jpg&w=640&q=75)
[단독] 지주택사업 분담금 반환 청구 ‘제동’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이른바 ‘환불보장 약정’이 당초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로 개별 조합원이 뒤늦게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환불보장 약정이 늦게나마 총회에서 유효하게 추인됐을 뿐만 아니라,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돼 무산될 위험이 사라졌다면 조합 가입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부정행위 입증 요건과 법적 대응 기준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강봉철 변호사는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홧김에 상대방 직장에 찾아가거나 통화를 녹음하다가 오히려 피의자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섣부른 폭로나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역고소의 빌미를 줄 수 있으므로, 적법한 증거 수집과 명확한 고의성 입증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돌파구를 찾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